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8월호 Vol.40
“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2)”

이번 이슈브리프는 최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실태와 제도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이슈브리프는 다중피해 사기범죄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을 정리하며, 다중사기방지법, 디지털 다중사기방지법, 사기방지 기본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등 기존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또한 대만과 같은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기범죄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 경고계좌 제도, 통신·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 특히,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의 설계·한국 다중사기 방지센터(KAFC)와 같은 사기 차단 시스템의 설립과 ‘사기범죄 차단 및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AI 기반 위험 분석을 통한 실시간 대응·민관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피해 사기범죄 확산이 개인의 피해를 넘어 금융·통신·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위협을 지적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민관 파트너십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주제어
다중피해 사기범죄, 제도적 대응, 4단계 대응체계, 사기 차단 시스템, AI 기반 위험 분석, 민관 협업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