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024년 연차보고서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의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경제·문화·안보 분야에서의 통합적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전략으로는 글로벌 혁신·생산 지대의 확장을 통해 경제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 ‘다중 바큇살(Multiple Hub & Spoke)’ 생산기지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략은 한국이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경제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대내적으로 혁신지대론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생산기지와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현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각 지역의 생산기지들과 연결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문화 융성과 국방력 강화의 근원이 된다.
문화 전략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대중문화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문화 전략에서 한국은 개방형 대중문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며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는 경제적 번영과 외교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문화산업과 문화사조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관계에서의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 규제자가 아닌, 조정자 및 지원자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세계 대중문화 산업 시장에서 한국은 선도자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 전략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확대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혁신·생산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헤드쿼터)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해양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해양교통로의 안전이라는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질서 재편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은 자국의 증대된 위상과 국력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에게 우주는 국가 재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형 우주안보 정의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숙의는 현 상황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국민적 과제일 수 있다. 해양안보와 우주안보는 경제적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의 기본이며,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근본 울타리다.

주제어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다중 바큇살 생산기지론, 글로벌 혁신지대, 공급망 안정성, 대중문화 플랫폼, 소프트파워, 해양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우주안보, 국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