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2차 연도 결과보고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의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UN COMTRADE의 상품무역자료를 이용해 공급망 지배력 지수(supply chain dominance index)를 개발하였다. 공급망 지배력은 한 국가가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의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취약성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교란행위에 노출된 정도로 정의된다. 분석 결과, 2021년 공급망 지배력 순위에서 중국이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1년 기준 가장 높은 수입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미국의 수출 권력이 대부분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의 수출 파워는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 권력은 상대적으로 원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 권력은 상대적으로 심한 감소 경향을 보인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위해 Input-output(IO) 테이블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나타나며, 중국은 2005년부터 2번째로 영향력이 큰 국가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글로벌 가치 사슬 취약성은 산업군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2023 SBS 주최 Seoul Digital Forum, 2024 Davos Forum, 2024 조선일보 주최 Asian Leadership Conference에서 발표하였고, 일본 동경대학의 The 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RCAST1))와 대만 국립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 The Research Institute for Democracy, Society, and Emerging Technology (DSET2))와 교류 세미나를 통해 “협력적 경제안보(cooperative economic security)”라는 국제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일본, 한국-대만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7월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대만-일본 간 협력의 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어
공급망 지배력, 경제안보, 무역 네트워크 분석,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주권, 협력적 경제안보, 한·일·대만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