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2차 연도 결과보고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대응 연구』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의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인구 클러스터>는 2차 연도에서 첫째로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할 각종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로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목표와 관련된 8개 코어연구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를 반영한 영유아·노인 돌봄 수요 연구는 영유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 추계에 인구 규모 및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대상자의 인구 구조 변화 외에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가구 구조 변화,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그리고 가구 내 고령자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요추계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와 서비스 이용 아동 및 고령자 1명당 돌봄 시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수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로 인해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변화가 가져올 정책적 도전으로는 인력 및 서비스 유형간 불균형 대응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요 및 공급 간 불균형, 사회서비스업의 노동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적 측면의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 현황 분석에서는 가속화된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 한국 노인 인구 비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에 따른 돌봄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나 서비스 인력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서비스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북미나 유럽 및 동아시아 일부 고소득 국가들은 외국인 인력 활용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한국은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는 다면적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돌봄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의 활용과 정책 대응 연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인력의 활용 방안이 주요한 정책 대응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인다. 외국인·이민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유입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 상황과 외국인 인력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현황을 제한적이나마 확인하고, 이민 인력 활용이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과 수급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확인해, 향후 본격적인 이민·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넷째,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에서는 미래 인구 및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는 치매와 우울 등의 정신질환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와 가족 단위 상호 작용의 저하로 국민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인다. 특히 정신장애 중 의사결정 장애를 수반하는 신경인지장애는 치매나 지적 장애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수반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양한 신경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원의사결정제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연도에는 인지장애 발생 및 지원의사결정제도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신경인지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다섯째, 자녀 없음이 아시아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에서 ‘자녀 없이 나이 드는 경험’이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과 비교해 자녀가 실제로 없는 노인의 사회참여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자녀 없는 노인의 사회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 영향은 한국, 태국, 미얀마에서 무자녀 노인들이 자녀와 가까이 사는 노인들에 비해 높은 우울 수준과 낮은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상 무자녀 상태(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의 영향은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시아 5개국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무자녀가 노인에게 갖는 사회적 및 심리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섯째,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연구는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매년 공표되는 지역별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자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가 예상하는 미래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해당 지역의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추정 결과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 감소 중 10.6%가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일곱째, 저출산과 자녀 페널티의 관계 연구는 건강보험공단DB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 전후 남녀의 소득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의 자녀 페널티와 저출산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녀 페널티는 출산 후 여성이 겪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일컫는 용어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그리고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단순 비교가 아닌, 동일한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최근 코호트 간 자녀 페널티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함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녀 페널티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덟째, 지방소멸과 청년들의 지역선택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걸친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의 지방 정주 지원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편이 진학과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진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인구고령화, 사회경제적 불균형, 인구·가구구조 변화, 영유아·노인 돌봄, 여성 이주노동자, 보건복지서비스업, 건강 결정 요인, 노인돌봄, 외국인·이민 인력, 미래사회 변화, 지원의사결정 제도, 무자녀 노인,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 사교육비, 저출산, 자녀 페널티, 지방소멸, 청년 지역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