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2차 연도 결과보고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 전략』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분절된 지식과영역을 넘어서, 전체성(wholeness)을 담은 통찰에 초점을 둔다. 즉, 산업(富), 문화(文), 안보(武)의 상호작용과 융합효과에 주목한다. 산업전략 측면에서 부(富) 전략은 글로벌 혁신 지대와 생산 지대라는 경제 공간의 확대와 연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산업 전략은 문화 융성과 국방력의 근원이다. 산업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내적 차원에서는 혁신지대론을, 대외적 차원에서는 ‘다중 바큇살(Multiple Hub & Spoke)’ 생산기지론을 제시한다. 한국은 기획, 설계, 디자인, 마케팅, R&D가 이뤄지는 혁신지대가 되고, 글로벌 생산기지는 통상과 물류로 연계되어, 한국이라는 중심이 바큇살처럼 세계 각 지역의 생산기지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7 허브 플러스 4’ 구상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생산 지대라는 ‘일터’를 보조하는 ‘쉼터’, 즉 레저,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편, 문화 전략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산업과 문화사조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보편성을 지닌 세계적 수준의 대중문화는 경제적 번영과 외교안보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파워를 제공한다. 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국은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룰메이커(rule-maker)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개방성 있는 참여의 ‘장(場)’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즉 제반 인프라 제공과 신뢰성 있는 체계 구축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산업계는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운영 전략 구축 및 실질적 콘텐츠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플랫폼 운영 관련 상세한 피드백 제시를 통해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武) 전략은 개방적 혁신 산업 네트워크와 대중문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다. 안보는 경제적·문화적 번영의 전제조건이면서, 동시에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문화 생태계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글로벌 혁신·생산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헤드쿼터)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중국의 해양력 확대로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해군 전력의 인도·태평양 지역 접근에 대한 군사적 지원,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박·수리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다자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해양 안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글로벌 한국, 전체성(Wholeness), 혁신 지대, 다중 바큇살 생산 기지, 공급망, 대중문화 플랫폼, 소프트 파워, 해양안보,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방위산업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