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2024년 12월 Vol. 12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와 정주”

이번 이슈브리프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통찰을 담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법무부는 각각 와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며,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여전히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며, 200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정책을 시행해 온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는 비자제도 개선과 정보서비스 인프라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자립-성장-기여를 연결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전문인력,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비자 제도 개선, 국가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