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2023 경제안보 클러스터 보고서
『Mapping Supply Chain Power in the Age of Economic Security: Introducing Supply Chain Dominance Index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지배력 지도화: 공급망 지배력 지수의 개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는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경제 관계뿐 아니라 안보와 외교 관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첫 해 연구 목표를 ‘경제안보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직관적인 지표 개발’로 설정하고,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 지배력(Supply Chain Dominance)’을 정의하였다. 공급망 지배력이란, (1) 주요 수출 기업 또는 수출 품목의 우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그리고 (2)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급망 지배력 개념은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실증 데이터 기반의 측정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공급망 지배력을 추정하기 위해 공급망 지배력은 UN COMTRADE의 HS 6단위 양자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의 수출 경쟁력 순위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며, 중국은 공급망 지배력을 급격히 강화하였다. 둘째, 미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망 지배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 취약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셋째, 인도와 네덜란드는 새로운 수출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홍콩은 수입 취약성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넷째, 베트남과 태국은 ‘수입취약성 기반 성장 패턴’을 보였다.
교역되는 상품들 가운데, 다가오는 기술 경쟁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기술 품목들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12대 신산업 중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분야—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프리미엄 소비재, 신에너지 산업, 첨단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신산업 무역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신산업 수출력 구조는 독일·중국·미국·일본·한국의 ‘5강 구조’는 2018년 이후 일본이 탈락하며 ‘4강 구조’로 재편되었다. 한국은 2017년 이후 공급망 지배력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한국은 새로운 산업 경쟁에서는 입지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전략산업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산업 분야의 기술 주권 강화, 공급망 의존도 다변화, 국제협력체계의 제도적 강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제안보, 공급망 지배력, 수출력, 수입 취약성, 글로벌 공급망, 신산업 경쟁, 기술 주권, 상호의존성, 복원력, 공급망 의존도 다변화, 국제협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