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2차 연도 결과보고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의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본 클러스터는 (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정치제도 개혁 방안 모색, (2) 한국 민주주의 인식 지표 개발, (3) 젊은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청소년 모의선거 실시 및 관련 연구,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세 부문에 중점을 두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치제도 및 시민성의 두 차원에서 중장기적 개선방안 도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각 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선 및 정치제도 개혁 연구에서는 2024년 제22대 총선이 여야 양 진영 간 정책 경쟁의 실종과 극단적 대립으로 특징지어진 ‘민주주의 후퇴’의 징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제도적 원인을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가 부재한) 대통령제 결합에서 찾고, 정치의 사법화·팬덤화·정치적(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치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권력구조 개편 등 네 가지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여 차기 연구의 정책 대안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민주주의 인식 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민주주의 이해 수준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민주주의 다양성(V-Dem: Varieties of Democracy)’ 지표를 원용하되, 일반 대중 수준에서 민주주의 이해와 인식을 묻는 문항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기존 국내외 설문조사 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한 후, 문항 전반과 자구에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보완하였다. 특히 전문가 조사 중심의 ‘법적 측면(de jure)’을 넘어 ‘실제(de facto)’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또한 인식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셋째, 청소년 모의선거 사업에서는 학교 외부의 시민적 학습 공간을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을 실증적으로 측정 및 검증하고자 하였다. 2024년 4~5월에 실시된 모의선거에는 총 7개교가 참여하였으며,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의선거 실행을 외부에서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다. 한편 모의선거와 연동되어 진행된 연구에서는 시민성 측정 도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모의선거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참여의사,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 신뢰도, 정치 효능감, 정치적 관용 정도와 같은 7개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시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로 참여한 집단이 단순 투표 참여 집단에 비해 정치관심과 참여의식, 관용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적 정치교육의 효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청소년 모의선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민주주의 후퇴, 정치제도 개혁, 총선,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민주주의 인식 지표, 시민성, 청소년 모의선거, 정치교육, 공직선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