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2024년 1월 Vol. 19
“한·미 신산업 규제 제도 비교와 혁신 주도형 신산업 정책을 위한 제언”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과 미국의 신산업 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신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미국은 신산업의 시장 진입 허용 후 발생한 부작용을 관리하는 사후 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 시장 창출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의 사전 규제 시스템을 채택해 신산업 시장의 성장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국내 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진단하고, 사후 규제 도입과 산업 경쟁 구조 전환 등 혁신 주도형 국내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신산업, 규제 제도, 사전 규제, 사후 규제, 혁신 주도형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