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
결과보고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개혁의 방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짧은 기간 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나,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급증 등 미래 도전과제들은 개별적 대응이 아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필수의료 공백,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료 위기 등 기존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필수의료 붕괴 위험, 지역의료 위기 심화, 의료재정 지속가능성 위협과 같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위기 징후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기능적, 시간적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적(개인–지역–글로벌), 기능적(거버넌스–서비스), 시간적(현재–미래 세대)”이라는 세 차원의 분석틀을 토대로 의료체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하였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개인 차원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이 지역 의료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글로벌 의료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개인-지역-글로벌이라는 세 가지 층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다. 기능적 차원에서는 의료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들 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수적임을 확인한다. 또한 시간적 차원에서는 당면한 의료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이는 의료체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료정책이 현장과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과 책임의 불명확한 분담은 의료체계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중심에서 포괄적 의료정책으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립적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의료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의료특별자치연합' 설립을 통한 지역 주도의 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적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의료의 자생적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차원에서는 치료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은 의료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전담의사제도 도입을 통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수가의 합리적 현실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진료의 적극적 도입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개인 및 행위자 차원에서는 의료진-환자 간 신뢰관계 약화와 소통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유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하여 환자 참여형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환자 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ᐧ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신종 감염병의 지속적 발생과 미흡한 대응체계는 글로벌 보건의료의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 건강 적응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저탄소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각 단계별 성과지표와 평가체계를 통해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 소통과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료개혁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위한 독립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태적 개혁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주제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필수의료 위기,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료 위기, 의료거버넌스, 건강보험제도, 생애주기별 전담의사제도,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진료, 저탄소 의료시스템, 글로벌 보건위기, 사회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