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2024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2024 South Korean Perceptions of Democracy)』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2024년 여름에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수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일반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이처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집단 평가 중심의 기존 민주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와 평소 가지고 있는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70.3%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형태라는 점에 동의하였다(83.3%).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중 경제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68.1%),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 중에서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75.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 유권자들은 대체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유권자는 여전히 금권선거나 불평등한 영향력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유권자들은 언론 자유, 법치, 사회적 공정성 영역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치제도 선호 조사에서는 다수의 유권자가 대통령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응답자의 일부는 “민주주의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25.2%)거나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20.3%)는 진술에 동의하여,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과 효율성을 선호하는 ‘권위주의적 대안 지지층’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2024년 여름 기준, 우리 유권자들의 과반수는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개헌을 할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거나(25.2%),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고(20.3%)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지지 경향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85.5%), “국민의 뜻과 의지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한 다”(82.2%),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핵심적인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68.8%) 등의 진술에 대해 높은 긍정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 평가와 시민 인식 간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 개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향후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평가, 개헌 등 주요 정치개혁에 관한 선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추이를 관찰할 계획이다.

주제어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인식, 정치제도 선호, 권위주의 성향,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