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가미래전략원 이슈브리프 7월호 Vol.39
“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1)”

이번 이슈브리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투자사기, 스미싱과 같은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양상과 그 심각성을 면밀히 진단하였다. 사기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죄 검거율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예방과 검거, 피해 회복에 있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범죄 조직의 점조직화와 국제적 범죄 양상·피해자의 불특정성과 취약계층의 집중 피해·범죄 피해의 무한 확장성과 같은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국·싱가포르·중국·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더불어 정책적 대안으로 범죄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중피해 사기범죄, 국가 대응 전략, 국제 협력, 4단계 대응체계, 통합 컨트롤타워